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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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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안내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13.1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14.05

VIP 지시 (공공기관 워크숍)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12

25차 공운위(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15.0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대상 사업 선정 절차

  • * 심의 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확정
  • 대상사업선정
    의견수렴
  • 대상사업 확정

* 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본부장), 위원(외부 위원 2인포함 6명)으로 구성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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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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