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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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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표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구성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개정	법률 제5242호 ('96. 12. 31') '04. 1. 29' 개정 '07. 1.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	제정 '94. 1. 7' 법률 4734호 개정 '07. 5. 17' 법률 8448호	제정 '96. 12. 31' 법률 5241호 일부개정 '07. 5. 17' 법률 845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